필요성, 목적, 법적 근거

광역교통 평가센터 필요성, 목적, 법적 근거정보 입니다.
광역교통센터의 필요성 및 목적
  • 기술적, 전문적 검토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검토 및 평가 → 사업내용의 추진방향과 적정성 판단

  • 이해관계인 합의를 위한 객관성 확보

    개선대책 수립에 있어 사업시행자,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갈등이 반복
    → 개선대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필요

  • 광역교통 DB 구축

    대도시권의 광역교통현황을 단시간 내에 정확하게 파악 → 정확도 높고 일관성 있는 광역교통DB 구축

  • 기술적, 전문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2014.12.10 시행)

    기존 개발사업 개선대책과의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유사한 광역교통 관련계획의 검토 필요
법적 근거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 제 23조(평가센터)
① 개선대책(안)의 합리성 평가 및 확정된 개선대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한국교통연구원에 광역교통개선대책 평가센터(이하 "평가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센터는 평가센터의 장, 광역교통개선대책 평가팀 및 광역교통DB 운영관리팀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선대책(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적정성 평가
가. 개선대책 작성 체계 검증,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현황조사·분석 내용의 신뢰성
나. O/D 및 네트워크 현행화, 수요분석 과정 및 기법의 적정성
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의 문제점 제시의 정확성, 교통시설 공급·운영방안 문제점 도출 적정성
라. 교통수요와 교통영향 대비 개선대책 도출과정, 개선효과의 적정성
마. 제시된 개별사업의 비용 추정, 경제성 분석 결과 검증
-------------------------------------------------------------------------------------------------
2. 개선대책의 평가 및 DB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개선대책(안) 평가결과의 개선대책 반영결과 분석 관리
나. 확정된 개선대책의 DB 구축 및 운영관리
-------------------------------------------------------------------------------------------------
3. 그 밖에 국내외 광역교통 현황 DB구축 및 관리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선대책 수립권자로부터 개선대책(안)을 제출받는 즉시 평가센터의 장에게 개선대책(안)의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평가센터의 장은 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표4의 항목에 따라 개선대책(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개선대책(안) 중에서 타당성평가, 교통수요조사 등의 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한 개선대책 사업의 경우, 해당 개선대책 사업은 다른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별도의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