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개선대책

정의
▶ 광역교통법(제7조의2)에 의거 → 5대 대도시권 내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법정계획안 『광역교통개선대책 』 수립
- 5대 대도시권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 수립대상사업 :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관광지조성사업, 공원사업 등
- 대규모 개발사업 : 개발면적 50만㎡ 이상, 수용인구·인원 1만 명 이상
- 법정계획의 수립 : 광역교통법 제7조, 제7조의 2
- 주요 내용 및 세부 사항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지침 준용
5대 대도시권 내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법정계획인 『광역교통개선대책 』 수립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주요 내용
▶ 주요내용
- 기초자료 분석(수립대상, 시기, 범위), 관련계획 검토 및 교통현황 조사 분석
- 대도시권 내 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 영향 분석(수요예측)
-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광역교통 측면의 예상 문제점 파악
- 광역교통연계시설(철도, 도로, 대중교통, 환승시설, 접속시설, 환승시설, 교통시설 등)의 개선과 확충 및 운영방안 등
- 광역교통연계시설에 대한 타당성 분석(예비타당성,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 시설별 재원확보, 재원분담 기준 및 개선대책의 시행 주체와 시기 결정
- 관계기관 사전협의
배경 및 목적
▶ 지자체 숙원사업 반영, 개선대책 사업비 재원부담의 적정성 논란, 분양가 상승 등의 장애요인
→ 개선대책 승인 지연, 이행 당사자간 이견, 적기 교통시설 확보 미흡으로 입주민 불편 가중 등 ‘악순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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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문제 완화와 선교통-후개발 추진 → 1997년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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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광역교통연계시설의 개선과 확충 “ 광역차원의 교통난 해소 기여
→ ‘02.8 오송생명과학단지 개선대책 수립 이후(‘20.08 기준) 총 126건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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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 생활권의 개발지역에 대한 적정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의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
→ 126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지구들의 개별 교통여건 개선 및 교통난 완화 목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광역교통법)
▣ 법명 및 조항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47호, 2020. 10. 20,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제9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 제2조(정의) - 제9조의4(임기 및 신분보장)
- 제3조(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의5(권역별 위원회)
- 제3조의2(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의6(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운영 등)
-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9조의7(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 제5조(추진계획)- 제9조의8(공무원 등의 파견)
- 제6조(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 관리)- 제9조의9(의견청취 등)
- 제7조(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 제7조의3 삭제-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 제7조의4(광역도로의 설계에 관한 특례)- 제11조의3(부담금의 산정기준)
- 제7조의5(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 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기한 등)
- 제7조의6(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제11조의5(이의신청)
- 제7조의7(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제11조의6(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 제7조의8(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 제11조의7(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
- 제7조의9(광역교통특별대책의 재원)- 제12조 삭제
-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9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제14조 삭제
- 제9조의2(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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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제 3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교통관리를 위해 대도시권에 포함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의견 수렴
→ 20년 단위 광역교통기본계획과 5년 단위의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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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제3조의2)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 정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시행계획 결정 및 변경 시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 시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함)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광역교통시행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전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되거나 변경된 광역교통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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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개선대책(제 7조)
- 국토교통부장관 :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시행
→ 광역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종합적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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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제 7조 2)
-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 시행지역의 시 · 도지사가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후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거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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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6(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교통불편이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로 지정 가능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별대책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함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대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예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대책지구를 지정 변경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
⑤ 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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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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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 제외)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국고에서 보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선 기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등을 고려하여 광역철도 건설 또는 개량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관계 시ㆍ도가 분담하는 경우, 관계 시ㆍ도의 광역철도 구간에 실제 들어간 사업비를 기준으로 분담(시ㆍ도지사가 서로 협의하여 분담률을 따로 정하는 경우 예외
④ 제3항에 따라 시ㆍ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해당 시ㆍ도와 관계 시ㆍ군 또는 구가 분담하는 경우 그 분담률은 시ㆍ도지사가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
⑤ 신도시 건설 등 특정 개발사업으로 인해 광역철도 건설 또는 개량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하거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장 협의 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담률을 따로 정할 수 있음
⑥ 광역철도 건설 또는 개량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제외
⑦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교통시설이 원활히 건설될 수 있도록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분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그 해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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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①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담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다만,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 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
6.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 하는 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사업의 사용승인ㆍ사용검사ㆍ준공인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는 날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부담금을 부담
③ 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 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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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7(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
① 부담금을 받는 대도시권에 해당되는 시ㆍ도는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 여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설치
②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
2.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사업비
3.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귀속되는 부담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 ㆍ도의 조례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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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시ㆍ도지사 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 가능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광역교통법 시행령)
▣ 법명 및 조항
[시행 2020. 10. 8] [대통령령 제31010호, 2020. 9. 10,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제11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 제2조(적용범위)- 제11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조(광역도로)- 제11조의3(권역별 위원회의 구성)
- 제4조(광역철도)- 제11조의4(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운영)
- 제4조의2(광역교통시설)- 제11조의5(광역교통위원회 등의 운영 세칙)
- 제4조의3(광역교통기본계획의 내용 등)- 제12조(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 제5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내용)- 제13조(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의 분담)
- 제6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4조(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
- 제7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 제15조(사업계획수립 등의 통보)
- 제8조(추진계획집행실적의 제출)- 제16조(부담금의 감면)
- 제8조의2(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 제8조의3(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내용 등) - 제1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방법 등)
- 제9조(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제17조의2(부담금의 납입)
- 제9조의2 삭제 - 제17조의3(사용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9조의3(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공고의 내용 및 방법)- 제17조의4(부담금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 제9조의4(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제17조의5(부담금의 사용용도)
- 제9조의5(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등)- 제18조(업무의 위탁)
- 제9조의6(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 제19조(규제의 재검토)
- 제10조(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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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광역도로)
법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란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도로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일 것
가. 일반국도. 다만,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읍ㆍ면지역의 일반국도를 제외
나. 특별시도ㆍ광역시도
다. 지방도. 다만, 국가지원지방도를 제외
라. 시도
마. 군도
바. 구도
2.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이하 “광역교통시행계획”이라 한다)에 의하여 구간이 지정된 도로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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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광역철도)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함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거나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일 것
2. 전체 구간이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고, 같은 표에 따른 권역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 른 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40킬로미터 이내일 것
가. 수도권: 서울특별시청 또는 강남역
나. 부산ㆍ울산권: 부산광역시청 또는 울산광역시청
다. 대구권: 대구광역시청
라. 광주권: 광주광역시청
마. 대전권: 대전광역시청
3. 표정속도(表定速度,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50킬로미터(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시속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철도로 지정ㆍ고시되었더라도 노선연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맞 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의 지정을 폐지 가능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폐지로 인하여 제5조제8호에 따른 분담의 비율이 변경되더라도 지정 폐지 시까지 관계 시ㆍ도가 분담한 비용은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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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2(광역교통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 이란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 에 걸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함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 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환승센터ㆍ 복합환승 센터의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함
③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 동차운송사업”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구분하는 운행형태 중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에 해당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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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3(광역교통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3조제2항제7호 “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함
1.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의 체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광역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함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기본계획(이하 “광역교통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내용 중 부분별 단위사업의 사업기간, 시행 주체, 시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결정, 변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
1. 광역교통기본계획 또는 변경사항의 주요내용
2. 변경사유(광역교통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3.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전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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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내용)
1.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현황과 전망
2.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3. 제3조제2호,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의 지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사항
5.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광역적인 차원에서의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7. 광역적인 차원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8.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투자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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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조의 3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내용)
1.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 현황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
2.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목표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3. 도로 및 철도 등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서로 연계개발이 필요한 교통시설(이하 “광역연계교통시설”이라 한다) 및 대중교통수단의 신설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광역연계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장기적인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광역연계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분담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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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조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면적 50만㎡ 이상, 인구 1만명 이상(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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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조 3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공고의 내용 및 방법)
-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공고의 내용 및 방법 : 「도로법」 제19조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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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조 4(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 법 제7조의6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이하 “특별대책지구”라 한다)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
1.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중 입주가 진행되었거나 제3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가 진행될 예정인 사업지구
2.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이 현저하게 지연되어, 교통 불편이 크게 발생하거나 or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
①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 또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집행률 : 50/100 미만
②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철도 건설사업 →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준공 예정일 기준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
③ 시ㆍ도 지사가 특별대책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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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조 5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등)
- 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요청 시 제출서류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대책지구 현황 (가. 광역교통 현황 나.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현황)
2. 특별대책의 내용 및 그 이행 결과
3. 특별대책지구 해제 사유
- 법 제7조의7제2항에 따른 특별대책지구 지정 해제에 관한 고시 포함 사항
1. 특별대책지구의 명칭ㆍ위치
2. 특별대책지구의 해제일
3. 특별대책지구의 해제 사유
4.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5. 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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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조 6 (특별대책의 수립 및 시행)
- 특별대책에 따라 건설되거나 운영되는 대중교통수단 or 대중교통시설 등의 연차별 운영 및 건설ㆍ관리 계획
- 특별대책 이행에 따른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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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조(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 법 제8조제2항 제6호에 따른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
1.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지원
2. 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광역교통의 요금, 광역교통수단과 연계된 환승 요금의 요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광역교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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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2(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1. 광역교통위원회 또는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권역별 위원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검토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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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4(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운영)
-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 하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 출석 가능
- 제 1항에 따라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안건에 대해 발언 → 표결에는 참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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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국고에서 보조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함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광역도로 : 해당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2. 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 당해 주차장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2의2. 법 제2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공영차고지 : 당해 공영차고지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3.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50퍼센트
4.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3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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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의 분담)
①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70퍼센트, 지방자치단체가 30퍼센트 부담
②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서울특별시가 사업구간에 포함된 경우 서울특별시에 대한 분담률은 국가가 50퍼센트, 서울특별시가 50퍼센트 부담
③ 광역철도에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이 포함된 경우 해당 광역철도의 철도시설(「철도산업발 전기본법」 제3조제2호) 중 화물을 운송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철도시설 건설 또는 개량에 드는 비용에 대해 국가가 전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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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개발면적은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전체면적에서 다음 각호의 용지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함
② 용적률은 해당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 안에서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각 주택이 건립되는 대지의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
(가중평균하여 산정된 용적률이 주거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한도의 용적률 적용)
③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해당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평균용적률을 산정할 수 없는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 가능
(용적률의 최대한도와 평균용적률의 차이에 따른 부담금의 차액은 평균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게 된 때에 지체 없이 정산, 정산금액에는 부담금을 납부한 날부터 정산금액의 지급일 전날까지의 이자를 가산
④ 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함
⑤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⑥ 건축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으로 함
⑦ 삭제
⑧ 부과율은 다음 각호와 같음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15. (별표 1의 대도시권 중 수도권인 경우 100분의 30)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부과율 : 100분의 2. (별표 1의 대도시권 중 수도권인 경우 100분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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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
1. 수립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검토
2.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검토
3. 특별대책지구 지정 필요성 검토
4. 특별대책 검토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시기(시행령 제 9조 2항의 관련 별표2)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
- 『 택지개발촉진법』 제 3조 → 개발지구 지정 후 6개월 이내
※ 개발면적 330만㎡ ↑ :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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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주택법』 제 16조 1항 →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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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제 4조 1항 → 도시개발계획수립 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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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관광지 조성사업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 『관광진흥법』 제 52조 1항 → 조성계획승인 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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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유원지 설치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 2항 → 실시계획인가 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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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온천개발사업)
- 『온천법』 제 7조 → 온천개발계획승인 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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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공원사업)
- 공원관리청이 시행 시 : 『자연공원법』 제 19조 2항 → 공원사업시행결정 및 고시 이전까지
- 비공원관리청이 시행 시 : 『자연공원법』 제 20조 1항 → 공원사업시행허가 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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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법률 제 12737호』 따라 지정 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의 지역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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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 →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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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절차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절차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절차
① 광역교통개선대책 제출
ㆍ수립권자 → 국토교통부(대광위)
② 광역교통개선대책 평가(KOTI)검토
ㆍ개선대책(안)의 교통수요 분석결과, 문제점 분석 및 대책의 적정성 사전검토
③ 실무위원회
ㆍ교통전문가 등 실무위원회 검토·조정
(조정회의)
*필요 시 이견 사항에 대한 조정회의 개최
④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ㆍ실무위원회에서 안건 검토·조정 후 권역별 위원회 상정(심의 및 조치계획 작성) ※ 권역별위원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을 요구하는 경우 광역교통위원회 상정
⑤ 확정, 통보
ㆍ심의결과 확정 및 통보(대광위 → 수립권자)
⑥ 사후관리
ㆍ개선대책 DB구축, 관리(평가센터) / ㆍ반기별 추진실적 보고(수립권자 → 대광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