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광역교통개선대책 개요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942호, 2014.12.30., 타법개정]
[시행 2014.03.31] [대통령령 제25281호, 2014.03.28, 일부개정]
개정이유
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선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2144호, 2013. 12. 30. 공포, 2014. 3. 31. 시행)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률을 정하는 한편, 광역철도의 지정 요건 중 구간의 지정 범위와 속도의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광역철도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개정내용
▶ 광역철도의 지정 요건 합리화(제4조제1항)
→ 현행 광역철도의 지정 요건 중 전체 구간이 50킬로미터 이내이도록 하던 것을 시청 등 주요 도심지역을 기준으로 반지름 40킬로미터
   이내 이 도록 변경함으로써 광역철도서비스가 실제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 범위를 설정하고, 광역철도의 속도 기준을 시속 40킬로미터
  에서 50킬로미터 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광역철도의 속도 서비스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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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 조정(제13조)
→ 광역철도사업의 국고 지원 비율을 국가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로 규정하던 것을
   시행 주체에 관계없이 70퍼센트로 통일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광역철도사업 중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을 종전의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는 등 광역철도사업의 비용 분담률을 합리화함으로써 광역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
주요내용
- 제1조 목적- 제10조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대상
- 제2조 적용범위- 제12조 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 제3조 광역도로- 제13조 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의 분담
- 제4조 광역철도- 제14조 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
- 제4조의2 광역교통시설- 제15조 사업계획수립 등의 통보
- 제4조의3 광역교통기본계획의 내용 등- 제16조 부담금의 감면
- 제5조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내용- 제16조의2 부담금의 산정기준
- 제6조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7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방법 등
- 제7조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 제17조의2 부담금의 납입
- 제8조 추진계획집행실적의 제출- 제17조의3 사용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8조의2 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제17조의4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 제8조의3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내용 등 
- 제9조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 제9조의3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공고의 내용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