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개선대책 정의

광역교통개선대책 개요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
▶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수립하는 대책을 말함.
▶ 이 대책의 수립대상지역은 5개 대도시권으로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이며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관광지조성 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유원지설치사업, 온천개발사업, 공원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그 밖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대상으로 규정한 사업임.
▶ 위 사업 중 사업부지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 2만명 이상(대규모개발사업)인 경우에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함.
수립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개선대책)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면적(제5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을 말한다)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것(이하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4.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6.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사업
7.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
8. 삭제
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1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11.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대상으로 규정한 사업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기는 별표 2와 같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기(제9조제2항관련)
근거법령 사 업 수립시기
「택지개발촉진법」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 후
6개월 이내. 다만, 개발면적이 330만㎡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주택법」주택건설사업「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이전까지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법」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수립
이전까지
「관광진흥법」관광지조성사업「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승인 이전까지
관광단지조성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유원지설치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이전까지
「온천법」온천개발사업「온천법」 제7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승인 이전까지
「자연공원법」공원사업-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자연공원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고시 이전까지
- 비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자연공원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원사업시행허가 이전까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 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 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 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이전까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까지